국회행정수도특별대책위원회가 23일 마침내 행정수도 후속 대책을 위한 특별법안내용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충남 연기·공주 지역에 행정수도에 버금가는 행정 중심의 복합도시가 건설되게 되었다.
행정 중심 복합도시가 실현되면 연기·공주 행정 중심 도시는 국회, 대통령과 외교·안보, 행정자치부 등 외치와 내치 업무를 수행하는 서울과 함께 2극형 행정수도 기능을 담당하게 됐다.
이 같은 합의는 행정수도 이전 자체를 반대해 온 사람들에게는 미흡하고 불만족스러운 대안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국론 분열의 확산을 막고, 미래 국가 발전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사회적 수용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그러나 국회 합의와 특별법 제정만으로 성공적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는 행정 중심도시 건설이 이루어지고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 그리고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정책 목표의 실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첫째, 지역 주민에 대한 정의로운 보상과 토지 매입이 금년 내 효율적으로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이주민에 대한 대안적 생활 터전 마련과 맞춤형 보상 체제의 도입 등 다양한 대책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
둘째, 21세기 미래 도시의 경쟁력과 문화적 품격을 갖춘 도시 개발을 위해 초현대적 도시설계와 새로운 건설 체제를 정립해야 한다. 재정적 한계만을 의식한 도시 개발은 천편일률적 패턴을 벗어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
셋째, 이번 행정 중심 복합도시로 이전되는 정부 부처는 당초 계획보다 많이 줄었기 때문에 도시의 자족성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행정 중심 복합도시의 인구 규모가 결정되지는 않았으나 30만~50만으로 상정한다 하더라도 12개 부처 4처 2청의 이전 공무원 1만 명 정도로는 자족 도시 형성의 촉매 기능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간 기업 및 경제 활동을 대폭 유치할 수 있는 획기적인 자본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과 도시 개발 경영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행정 부처 이전과 도시 개발이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부처 이전과 함께 공공기관 지방 이전, 분권화, 지역 자율적 경제 기반 구축, 지역 특화 산업 육성 및 교육·문화 여건 개선 등을 유기적·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같은 새로운 과제는 국회의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 해법이 끝이 아닌 무한한 시련과 도전을 위한 시작에 불과함을 시사한다.
이제 국민 모두의 관심과 지혜를 모아 행정 중심 복합도시의 성공과 함께 국가 발전의 틀을 혁신하는 데 진력했으면 한다.
김용웅 충남발전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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