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매뉴얼 만든다/ 표준절차·점검목록 등 담아 조사결과 편차 줄어들 듯

앞으로 유사 기업이나 업종인데도 세무조사 결과가 심한 편차를 보이는 경우는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청은 24일 세무조사 직원의 전문성 제고 및 조사의 질적 향상을 위해 올 상반기 중 ‘조사업무 매뉴얼(지침서)’과 ‘조사실례 데이터베이스(DB)’를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매뉴얼에는 조사팀이 대상기업에 파견됐을 때 인사하는 방법부터 조사 후 과세적부심 통지방식 등에 이르기까지 조사단계별 표준절차와 업종별 세부 점검목록이 담길 예정이다.

이 매뉴얼에 의해 세무조사가 진행되면 그동안 조사팀의 성향과 숙련도 등에 따라 조사 방식과 강도가 달라지던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실례 DB에는 각 부서에 산재해 있는 과거 조사사례들이 업종별로 나뉘어 수록된다.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 치과의원을 조사하는 직원은 과거 치과의원 조사사례들을 모두 참조할 수 있어 조사의 균일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박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