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공사 등 전국 7개 도시철도공사의 부채가 2003년말 기준으로 11조 6,51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교부 산하인 부산교통공단을 제외한 6개 지방도시철도공사의 부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부채의 72.7%나 차지해, 지자체의 심각한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건교위의 김한길의원(열린우리당)은 22일 도시철도공사의 경영상황을 분석한 ‘도시철도에 대한 경영분석 및 문제점 개선방안’ 정책 자료집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 지하철공사, 서울시 도시철도공사, 대구시 지하철공사, 인천지하철 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대전 지하철건설본부의 총부채는 2003년말 기준으로 8조 6,631억원으로,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5개 지방자치단체 부채(11조 9,165억원)의 대다수를 차지했다. 부채가 2조 9,886억원에 이르는 부산교통공단도 2006년 1월부터 부산시로 이관될 예정이어서 지자체 재정압박 요인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 7개 도시철도공사가 매년 적자를 내 누적적자액도 9조 8,265억원에 이르렀다. 특히 최근 7년 동안 영업이익조차 흑자를 낸 공사가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도시철도 재정난이 초기 건설투자비 과다 때문만이 아니라 방만한 경영 탓도 큰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이처럼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데도 1인당 평균 인건비는 최근 7년동안 지속적으로 상승, 서울시 지하철공사의 경우 1997년 2,459만원에서 2003년 4,486만원으로 2배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도시철도공사도 1인당 평균 인건비가 1997년 2,255만원에서 2003년 3,998만원으로 올랐다.
하지만 도시철도가 도심권 교통 혼잡 해소에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말 기준으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 4개 도시에서 도시철도가 차지하는 대중교통 수송분담율은 각각 35%, 12.6%, 4.3%, 12.5%로 서울을 제외하고는 극히 낮았다.
김한길 의원은 "도시철도 부채규모가 엄청나고 누적적자도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에서 지자체에게만 문제해결을 맡기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중앙정부에서도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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