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2일 대법관 인사청문특위를 열어 양승태 대법관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등을 검증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사법개혁 문제 및 사형제와 호주제 폐지 등 현안에 대한 견해를 집중 질의했으나, 양 후보자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선 답변을 피했다. 양 후보자는 주부와 학생 등 시민 10여 명의 화상 질문도 받았다.
양 후보자는 "재판보다는 법원 행정처장 등 사법 행정가로서 승진 코스만 밟은 게 아니냐"는 우리당 최재천 의원의 질의에 "재판이 천직이어서 행정보직 근무가 달갑진 않았으나 최선을 다했다"고 답했다.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 역시 "권위주의 정권 시절 사법부의 독립을 위한 판결을 한 적이 있느냐"며 순탄한 경력을 문제 삼자 양 후보자는 "당시 시위 등으로 처벌 받은 사람들을 선처하는 노력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형제 폐지 논란에 대해 양 후보자는 "폐지해야 한다고 보지만,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답변했고, 호주제는 "폐지 소신과 상관 없이 헌재 판결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선 "조건을 엄격하게 하고 병역에 준하는 중대한 역무를 제공하면 거부자의 구제가 가능9하다고 본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양 후보자는 그러나 최근 여권의 사법부 비판을 두고선 "지나친 감정적 비난으로 법관에게 상처를 주는 등 지도층의 협력이 아쉬울 때가 있다"고 답했고, 대법관의 출신배경 다양화 논란에 대해선 "대법원은 정책 기능보다 하급심 잘잘못을 가리는 기능이 커 현실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하는 등 소신발언을 하기도 했다.
한편 일부 의원은 정쟁성 질문으로 빈축을 샀다. 우리당 최용규 의원은 지난해 자신이 발의한 친일인사 재산 환수법을 설명하면서 양 후보자의 의견을 캐물었고,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국정원의 과거사 진상깡상규명이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 아니냐"고 다그쳤다.
청문위원들 대부분은 양 후보자에 대해 "도덕성과 업무능력에 큰 흠이 없다"는 평가를 내려 인준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특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표결 처리한다.
최문선기자 moonsun@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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