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외교·안보분야/ 참여정치·부패척결 진행 행정수도·北核해결 불발
한국일보가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여부를 분석한 결과, 경제분야와는 달리 정치 분야에서는 나름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치개혁과 부패척결과 관련된 공약들은 이행된 게 많았다. 외교·안보·통일 분야의 경우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소극적 태도 등으로 인해 공약 이행이 미진한 상태에 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지방분권법 제정 공약도 지켜졌으나 충청권에 신행정수도를 건설하겠다는 공약은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좌절됐다.
150개 대선공약 중 첫째 공약은 국민참여경선제 제도화 등 국민참여정치 실현.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열린우리당은 지난해 총선 후보 선출 때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제를 실시했다. 당정 분리 및 책임총리제 실천, 원내중심 정책정당화, 선거공영제 확대 등 정치개혁 공약도 70% 정도 실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주의 극복 공약 중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도입됐으나 중대선거구제 전환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 결과 지역주의 구도는 지난 총선에서 그대로 재현됐다.
부패척결 분야에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공직부패수사처) 설치공약은 이행을 목전에 두고 있다. 국정원장·검찰총장 등 주요 권력기관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실시 공약도 이행됐다.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때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 이용, 100만원 이상 정치자금 기부시 수표 사용 의무화 등의 공약도 지난해 정치관계법 개정에 반영됐다.
그러나 특별검사제도의 한시적 상설화, 부정부패사범의 공소시효 연장, 고위공직자 직계존비속 재산등록 의무화 등은 지켜지지 않았다.
남북관계 공약 중 장기적 투자로서의 경제협력 등 대북 5대원칙의 기본틀은 지켜졌다. 개성공단 건설 등 남북경제공동체의 실현 공약도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 및 장관급 회담의 정례화,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남북정상 간의 평화협정 등의 공약은 북한측의 비협조로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포기와 한반도 비핵화 실현 공약도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노 대통령의 순방 외교 등을 통해 통상외교 강화와 국익 중심의 실리 외교 공약은 비교적 잘 이행되는 것으로 평가됐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 경제분야/ 성장률, 공약과 3%P 差 집단소송등 개혁엔 진전
경제분야 공약은 경제성장률과 일자리 창출 등 큰 그림에서 주로 빗나갔다. 매년 7% 성장률 달성, 50만개씩 일자리창출 약속은 처음부터 실현 가능성이 희박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역시 성적표가 형편없었다. 취임 첫해인 2003년에는 3.1% 성장률로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았고 2004년에도 4.7% 안팎에 머물렀다. 내년에는 더 낮은 4% 성장에 그칠 것으로 경제연구소들은 내다보고 있다. 일자리 역시 2003년엔 오히려 3만개가 감소했고, 작년에는 42만개가 생겨나는 데 그쳤다.
중장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공인중개사 시험을 연간 2회로 늘리고 시험문제를 쉽게 출제하겠다는 약속 역시 공염불이 됐다. 작년 11월 실시한 시험이 너무 어려워 합격률이 1.03%에 그치자 탈락자들이 정부과천청사에 난입해 시위를 하기도 했다.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구조 확립 및 성장잠재력 확대는 참여정부 2년 내내 화두가 됐지만 아직까지 요원한 과제로 남아있다.
노 대통령은 또 과학기술 5대강국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우리나라 기술경쟁력(세계경제포럼 평가)은 2003년 6위에서 2004년 9위로 3계단이나 하락했다.
노 대통령은 2010년까지 1,000개의 세계일류상품을 개발하고 수출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해 세계 8위의 수출강국을 실현하겠다는 계획도 세웠지만, 1월 현재 세계 일류상품은 440개, 수출(작년)은 세계 12위에 머물러 있다.
동북아 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내건 ‘동북아개발은행’, ‘동북아에너지 협력기구’, ‘동북아 철도공사’ 등의 창설계획은 진전이 거의 없다.
반면 개혁 분야의 성과는 꽤 높았다. 상속·증여세 완전포괄과세는 작년에, 증권분야 집단소송제는 올 1월 각각 도입됐다. 재벌기업 금융기관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 계열분리 청구제를 도입하는 방안은 계속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최저한세율(여러가지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납부해야 하는 세율)은 약속에 따라 올해부터 12%에서 10%로 낮춰졌다.
농정 분야에서는 농촌주택 구입시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약속이 지켜졌다. 농업 직접지불제는 2007년까지 농업예산의 20%까지 확대하는 것이 목표인데, 2004년 11.9%에서 2005년 12.4%로 오름세가 미미해 달성이 불투명하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김신영기자 ddalgi@hk.co.kr
■ 사회·문화분야/ 고교평준화 보완책 미비 문화예산 확충 다소 성과
사회분야 공약은 잘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 분야는 낮은 점수를 받았다. 고교 평준화의 보완책은 마련되지 않았고 오히려 지역간 학력격차 시비로 계층 갈등마저 생기고 있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의료체계 개선, 고령화문제 해결 등의 의지는 있지만 추진력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는 답보상태에 있으며 의사와 환자간 의료분쟁을 조정하는 의료분쟁조정법의 제정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치매 등 중증질환 노인의 치료를 정부가 지원하는 ‘노인요양보장제’도 예산 문제로 실시가 늦어지고 있다.
다만 본인 부담 진료비를 6개월에 300만원까지만 부담토록 한 ‘진료비비 본인 부담 상한제’의 도입은 성과로 꼽히고 있다.
노동분야에서는 매년 일자리 50만개 창출공약은 지난해 42만개를 달성했으나 상당수가 임시·계약직이어서 숫자 맞추기에 급급했다는 지적이다. 주5일제근무 공약은 법인세 감면조치 등에 힘입어 정착단계에 있다.
환경분야 공약도 실천된 게 많지 않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특별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수도권의 오염도 수준은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다.
문화 분야 공약의 이행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평가나 최근 의지가 약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핵심 공약인 ‘문예진흥원 민간기구화’는 법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 급류를 타게 됐다. 문화예산을 재정의 1.5~2.0%로 확충한다는 공약도 올해 1.06%로 늘어나는 추세다.
언론산업 선진화 공약은 지난해 4월 ‘지역언론 육성·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틀을 갖췄고, 신문공동배달제, 언론피해상담센터 설치 등도 가시화했다.
하지만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 및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공약은 정통부와 문광부, 방송위의 대립으로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국립자연사박물관 및 대관미술관 건립 공약도 착수조차 안된 상태. 문화예술인 생존권 보장은 연구용역 예산마저 기획예산처 심의에서 제외됐고, 국민문화비지출 소득공제 역시 재경부 반대로 진척을 못 보았다. 문화부는 관련 93개 공약 중 3건이 완료됐고, 86건이 추진중이며, 4건은 미착수 상태라고 밝혔다.
권대익기자 dkwon@hk.co.kr
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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