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소매업이나 음식·숙박업에 종사하는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의 몰락을 막기 위해 2분기부터 업종전환 유도 등 구조조정을 추진할 모양이다. 외환 위기 이후 직장에서 내몰린 사람들이 너도나도 뛰어든 이들 업종에 사람이 넘쳐나 제 살 깎아 먹기식 과당경쟁이 벌어지는 반면, 보건 교육 등 사회복지 분야 일자리는 선진국에 비해 200만명 이상 부족한 수급불균형을 개선하고 고용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현재 자영업자 규모는 총 취업자의 3분의 1을 넘는 760여만명에 이르지만 일부 기업형을 제외하면 대부분 월 소득이 200만원을 밑돌고 이들 중 25%는 휴·폐업 위기에 처해 있다. 이를 방치해 자영업 대란이라도 일어난다면 실업률 급증, 금융시장 불안과 함께 정부의 경제회생 노력도 결정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정부가 내세우는 공식 실업률은 3.5%선이지만, 주당 근로시간이 35시간 이하인 취업자가 257만명을 넘고 직장을 못구해 구직을 포기한 실망실업자도 10만명선이어서 이들을 포함한 이른바 ‘준(準) 실업률’은 15%에 이른다. 특히 자영업 종사자들의 상당수는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무급가족노동으로 ‘준 실업자’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정부가 서비스업의 구조조정에 나선 것은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 하지만 그동안 실업률 줄이기에 급급해 과잉 업황을 무시한채 개인의 창업지원을 마구잡이로 독려했던 졸속행정이 재발하지 않을까 벌써부터 우려된다. 이런 걱정을 불식시키려면 체감실업률에 부합하는 영세 자영업자의 실태조사는 물론, 교육 보건복지 공공행정 등 사회서비스업의 인력수급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하며,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관제(官製) 일자리’ 급조가 초래할 부작용도 잘 따져봐야 한다. 아울러 고용문제 해결의 지름길은 결국 기업활력의 제고라는 지적에도 재차 귀 기울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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