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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2년 점검/ 大選공약 이행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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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2년 점검/ 大選공약 이행 얼마나…

입력
2005.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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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가 ‘참여정부’출범 2주년을 앞두고 21일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 실적을 점검한 결과 연평균 7% 경제성장률과 매년 50만개 일자리 창출, 70% 국민의 중산층 육성 등 경제 분야 공약은 상당수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노 대통령과 여당은 그러나 당정 분리, 국민참여 경선제 도입, 책임총리제 실시 공약 등을 실천해 가고 있어 정치개혁 분야에서는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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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은 또 검찰총장 등 주요 권력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한 데 이어 공직부패수사처(가칭) 신설 방침을 밝히는 등 부패척결 공약 실천을 위해서도 노력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연평균 7%의 경제성장률을 이뤄내겠다고 공약했으나 실제 성장률은 2003년 3.1%, 지난해 4.7% 안팎에 머물러 대선 공약과 큰 차이를 보였다. 매년 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일자리가 2003년에는 오히려 3만 개 감소했고, 지난해에는 42만 개 생겨나는 데 그쳤다. 그러나 경제 분야에서 증권분야 집단소송제 도입과 상속·증여세 완전 포괄 과세 등의 공약은 이행된 것으로 분석됐다.

대선 최대 공약인 신행정수도 건설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실패했다.

노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 및 남북 화해·협력을 위해 노력했으나 북한측의 소극적 태도 등으로 인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정부는 개성공단 건설 공약은 실천했으나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포기 및 한반도 비핵화 실현 공약의 성과는 전혀 가시화되지 않았다.

정부는 복지·노동 분야 공약 이행을 위해 노력했으나 성과는 미진했으며, 교육 분야 공약 이행도에서는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

문화 분야 공약 가운데는 문예진흥원 민간기구화는 실천됐으나 방송통신구조 개편기구 설치 등은 아직까지 진전이 없다.

사회 분야에서는 주5일 근무제는 중소기업에서도 정착되는 등 성공을 거두고 있으나 악화된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본보의 대선공약 분석팀 자문을 맡은 경희대 정하용(정치학) 교수는 "노 대통령은 지난 2년간 정치개혁 분야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경제 분야에서는 낮은 평가를 받았다"며 "남은 임기 동안 경제 및 남북관계 분야 등에서 실천 가능한 목표와 전략을 제시하고 국민 동의를 구하면서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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