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스페인에서 실시된 유럽헌법 비준을 위한 첫 국민투표가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돼 앞으로 잇따를 유럽 각국의 비준절차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날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처음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유권자의 76.73%가 찬성표를 던졌다. 투표율이 42%대로 저조한 게 아쉬웠지만 그나마 우려했던 것보다는 높은 수준이었다.
호세 루이스 로드리게스 사파테로 스페인 총리는 비준이 확정된 뒤 "국민 10명 중 8명 꼴로 헌법에 찬성했다"며 "이는 EU 시민들에게 주는 우리의 메시지"라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주제 마누엘 바로수 EU 집행위원장도 "스페인 국민은 유럽과 미래에 찬성표를 던졌다"며 "수개월 내 투표를 치를 다른 회원국 시민들에게 강한 신호를 보냈다"고 환영했다.
이날 국민투표는 법적구속력은 없는 것으로 별도의 의회 비준절차가 남아 있으나, 사파테로 총리는 국민투표에서 부결될 경우 비준을 의회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상태여서 사실상 유럽헌법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첫 고비였다.
2007년 최종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는 유럽헌법은 EU 25개 회원국이 국민투표나 의회표결 방식으로 한 국가도 예외 없이 비준을 마쳐야 한다. 현재로선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와 신규 회원국 중 체코 폴란드 등에서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국민투표 방식을 택한 회원국은 5월 예정된 네덜란드를 비롯, 프랑스(5~6월) 룩셈부르크(7월10일) 영국(내년초) 등이며, 의회표결은 이미 비준을 마친 리투아니아 헝가리 슬로베니아를 비롯, 키프로스(3월) 독일(여름) 핀란드(가을) 스웨덴(12월) 체코(내년 6월) 등이다.
유럽헌법은 EU를 대표하는 대통령 및 외무장관직을 신설하고 집행위원회 규모 축소, 정책결정과정에서 조건부 다수결제도 도입, 유럽의회 확대 및 권한 강화 등이 주된 내용이다.
황유석기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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