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뉴스브리핑/농림부, 새만금사업 항소장 법원 제출
알림

뉴스브리핑/농림부, 새만금사업 항소장 법원 제출

입력
2005.02.22 00:00
0 0

농림부가 21일 새만금 본안소송 1심 판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농림부는 이날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면서 "재판부가 제기한 사업목적과 수질, 경제성 등의 문제는 매립면허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할 정도의 중대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항소 배경을 밝혔다.

법원은 4일 방조제 공사를 중단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주무 부처인 농림부에 새만금 사업 계획을 변경 또는 취소할 것을 명령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