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과 정부의 환경보호 의지가 미약한 데다 경제위기 탓에 국정운영이 경제 우선주의로 기울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시민단체인 ‘환경정의’가 21일 개최한 ‘참여정부 2년 환경정책 평가’ 토론회에서 "참여정부의 3대 국정목표는커녕 이를 이루기 위한 12대 국정과제에 환경 문제는 독자적인 영역을 갖고 있지 못하다"며 "참여정부는 흔히 반녹색 정부라고 불릴 정도로 환경에 대해 정치적, 정책적 비중을 두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김영삼 전 대통령은 환경대통령을 자임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환경정책 패러다임 정립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으나 노무현 대통령은 그렇지 않다"며 "오히려 국가 균형발전 등을 이유로 무분별한 지역 개발에 나설 우려가 있고 경제 살리기를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국토기본법 등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국정운영을 지속가능성의 원칙에 의거하도록 하는 국가환경비전 제시 ▦국가지속발전기본법 제정 ▦환경부 장관의 부총리급 승격 등을 통한 환경부 위상 강화 ▦국가균형발전 등 국책과제를 지속가능 원칙에 부합하도록 조정할 것 등을 요구했다.
강수돌 고려대 교수도 ‘참여정부 경제개혁 정책의 반녹색성과 대안’이라는 발제문에서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은 성장과 안정을 강조하는 예전의 정책들과 질적으로 차별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강 교수는 "파이의 크기를 키우느냐 나누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파이의 원천이 무엇인가가 국정의 중심이 돼야 한다"며 "파이를 만든 재료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나 자연생태계의 훼손을 통해 얻어진 것이라면 건강한 파이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참여정부 들어 추진한 기업도시 또는 민간복합도시 건설, 골프장 230여 개 건설, 국가균형발전 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으로 환경이 위협받고 있다"며 "더 이상 환경정책이 돈벌이 중심의 경제정책의 하위 개념으로 인식돼서는 안 된다"고 충고했다.
최영윤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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