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합중국’의 법적근거가 될 유럽연합(EU) 헌법비준을 위한 국민투표가 20일 스페인에서 처음 실시됐다. 25개 회원국 중 헝가리 슬로베니아 리투아니아 등 3개국은 이미 의회비준을 거쳤지만, 국민투표 방식으로 비준절차에 들어간 것은 스페인이 처음이다.
국민투표를 계획하고 있는 국가는 스페인 프랑스 덴마크 영국 폴란드 등 11개국이며, 나머지 11개국은 의회 비준표결을 앞두고 있다. 체코는 국민투표와 의회비준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헌법안은 25개국 중 한 국가라도 반대하면 발효되지 못하기 때문에 각국은 여론을 살펴가며 투표날짜 등 세부사항을 정하는 데까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스페인은 집권 사회당과 야당 모두 EU헌법을 지지하고 있어 국민투표는 쉽게 통과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문제는 투표율이다. 호세 루이스 로드리게스 사파테로 총리는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과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까지 동원, EU 헌법 내용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으나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90% 가 "잘 모른다"고 답했다.
6월 국민투표 실시 예정인 프랑스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통과가 예상됐으나, 최근 정부가 35시간 근로제를 철회하는 노동개혁안을 밀어붙이면서 여론이 악화해 자칫 화풀이성 부결사태가 돌출하지 않을 까 염려되는 분위기다.
황유석기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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