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 위반 작년 7,043건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8월부터 3개월간 총 7,043건의 토지거래허가제 위반 행위를 적발해 이 중 241명을 형사고발하고, 5,207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토지이용계획서 대로 토지를 이용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것으로 2003년에 비해 적발 건수가 111%나 증가했다.

고발 대상자는 전년대비 6.3배,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2.8배가 각각 증가했다.

위반행위 적발 건수가 대폭 늘어난 것은 정부가 지난해 7월 토지거래허가 사후 이용관리지침을 제정해 현장조사에 나서는 등 허가제의 운영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