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은 17일 강남 재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집값 급등 논란에 대해 "정부가 추진 중인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가 성공을 거두지 못할 경우 다른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노무현 대통령이 ‘강남 불패 신화’라는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을 여러번 밝힌 바 있다"며 "집값 안정을 위한 정부 의지는 확고하며 관련 법규 강화 등 모든 정책적 수단을 다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집값 문제와 교육 문제는 분리해 생각할 수 없다"며 "그러나 교육 제도의 기본 골격을 흔드는 정책은 곤란하기 때문에 평준화 제도의 골간을 유지하면서 수월성 교육을 병행,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주택경기와 건설경기를 엄격하게 분리해 추진할 생각"이라며 "주택경기를 활성화시켜 건설경기를 살리겠다거나, 건설경기 위축을 우려해 집값을 잡지 않으려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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