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 체결을 목표로 진행 중인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농수산물 개방문제로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일본의 김 수입쿼터 확대 여부를 놓고 양국의 신경전이 치열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일본 측이다. 20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주말 니혼게이자이·산케이 등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FTA협상과 관련해 올해 김 수입 쿼터를 1.7배 늘리는 양보안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으나, 한국 측이 수용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며 협상 교착에 한국 측 책임이 크다는 투의 기사를 일제히 내보냈다.
이에 대해 통상교섭본부는 "일본의 이번 제안은 매년 2월 실시하는 연례적 조치에 불과하다"며 "FTA협상과 관련한 양보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김 수입쿼터제에 대해 지난해 12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기한 제소를 취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일본이 김 수입쿼터를 1.7배 증량하더라도 한국과 중국에 대한 쿼터를 분리하지 않아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중국산 김 가격이 한국산에 비해 훨씬 싼 상황에서 양국 김 수입쿼터를 따로 배정하지 않으면 수입쿼터를 늘리더라도 가격경쟁에서 유리한 중국산 김이 주로 수입될 것이라는 것이다.
김 수입 쿼터를 둘러싼 한·일 공방은 FTA 관세 양허안 교환을 앞두고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전초전 성격이 짙다. 양국 간에 관세철폐 품목 및 품목별 관세인하 수준에 대한 구체적 협상안을 담은 양허안 교환이 성사되면 FTA협상은 구체적 단계로 접어들게 된다. 당초 지난해 연말로 예정됐던 양국의 양허안 교환은 일본의 농수산물 시장 개방폭 등에 관한 이견으로 지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주 일본 정부는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양허에 관한 잠정안의 교환 단계를 생략하고 곧바로 정식안을 교환하자고 입장을 수정했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은 일본이 자국에 유리한 공산품 시장 개방에만 관심을 갖고 피해가 예상되는 농수산물 분야에서는 시장개방을 피해가려는 의도라고 분석하고 있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일본이 농수산물 시장개방에 대해 성의 있는 자세를 보여야 차기 협상 일정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일본 농수산물 시장 개방에 대해 추가 논의를 거친 뒤 정식 양허안 교환단계로 들어 갈수 있다"고 못박았다.
반면 일본 측 관계자는 "농수산물 시장 개방은 일본 국내에서 매우 민감한 문제이지만 양국이 정식 관세 양허안을 제시한 뒤에 이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해 양국은 팽팽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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