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6자회담 불참과 핵 보유 선언을 하고 나선 지 오늘로 열흘째다. 이 비상한 사태를 맞아 그동안 정부는 나름대로 분주히 움직였다. 한미외무장관 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의 외교적·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하고 북한에 6자회담 복귀를 촉구했다. 정부는 또 한미 조율을 거쳐 북한의 핵 보유 선언이 전략적 주장일 개연성이 높다고 입장을 정리하는 한편 6자회담 수석대표인 송민순 외교부 차관보를 중국에 급파해 대책을 협의했다. 정부의 이러한 대처가 북핵 보유 선언에 대해 관련국들이 과민하게 반응하지 않고 차분한 가운데 북한의 6자회담 테이블 복귀 대책을 모색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평가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이 국민들의 우려와 불안을 덜어 주는 데는 별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제 재외공관장 초청 만찬장에서 "걱정스러운 일이 생겼지만 말을 아끼겠다"고 간략하게 언급하고 넘어간 것도 미덥지가 않다.
무엇보다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안위가 걸려 있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우리 정부가 북한에 직접 설명을 요구하거나 따지지 못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실체가 무엇이든지 간에 북한의 핵 보유 선언은 남북 비핵화 선언 및 6·15공동선언 정신에 위배된다. 더욱이 현재 우리는 비핵화를 전제로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남북도로·철도 연결 사업 등을 비롯한 경협과 교류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이를 근거로 북한측과 핵 문제에 대한 직접 대화의 통로를 열어야 한다. 일부에서 거론하는 특사파견도 적극 검토해 볼 만하다. 그래서 북측의 설명을 듣고 설득할 것은 설득하고 경고할 것은 경고해야 하는 것 아닌가. 또 미국과 북한 간에 깊어진 근본적 불신을 털어낼 방안도 적극 모색해야 한다. 북한이 장관급 회담 등 당국간 대화에 응하지 않고 노무현 정부 들어 남북 비공식 채널이 닫혀버려 어쩔 수 없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 언제까지 중국과 미국만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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