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대학수학능력시험 휴대폰 부정행위 특별감사’ 결과가 발표된 18일, 피감기관이 돼버린 교육인적자원부는 잿빛 분위기였다. 관련 부서인 학사지원과 과장과 담당 사무관, 수능시험 당일 광주에 중앙감독관으로 내려갔던 서기관 등 3명을 징계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날 2006학년도 대입전형계획이 발표됐지만 그것은 뒷전이었다.
직원들은 격앙됐다. A사무관은 "수능 실무자에게 모든 잘못을 뒤집어씌웠다.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고 흥분했다. B서기관은 "실무자만 희생양이 된 꼴"이라며 "대입 업무를 지휘했던 ‘윗분’들은 떳떳한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랫 사람’인 실무자들은 작년 8월 수능 휴대폰 부정행위 가능성 제보를 받고 수차례 기지국 폐쇄를 건의하거나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요구했다는 항변이었다. "앞으로 누가 학사업무를 맡으려 들겠느냐"는 반응이었다.
교육부 직원들이 "관리 업무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임됐고, 시험 시행은 시·도교육청이 맡고 있어 우리는 (수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논리로 수능부정 사건에서의 ‘무죄’를 강변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입시업무 총괄 부처가 취할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 그렇더라도 이번 징계의 뒷맛은 개운치 않다. 부하직원에게만 책임을 물린다면 ‘몸은 고되지만 핵심 업무를 다루는 곳’은 당연히 기피부서가 될 것이다. "사서 고생하지 않겠다"는 인식과 고위간부에 대한 불신이 직원들 사이에 확산될 게 분명하다.
교육부에서 10여년 근무한 한 사립대 교수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수능 업무는 실무자들의 사기와 열정이 포인트입니다. 온 국민의 관심사를 맡는 직원들을 헌신짝 버리듯 해서야 교육정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김진각 사회부 차장대우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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