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올해 세제의 틀과 증권거래법 체계를 전면적으로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세제를 대폭 개편하는 작업을 상반기중에 진행할 예정"이라며 "대책반을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종규 재경부 세제실장은 "중장기적으로 세제를 어떻게 운용해야 할지 연구하고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도입방안 등도 검토할 예정"이라며 "세제 선진화를 위해 외국과 비교도 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또 "증권거래법 체계도 전부 손댈 것"이라며 "현행 포지티브 방식(열거된 것만 허용)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금지되지 않은 것은 모두 할 수 있도록 틀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와함께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과거와 같은 냉온탕식 주택정책을 쓰지 않을 것"이라며 "투기 조짐이 있으면 선제적으로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또 민간소비는 저점을 통과했으나 구체적인 회복세로의 전환에는 건설경기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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