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03년부터 추진해 온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을 이끌 박사급 핵심인력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박사급 인력은 올해 4,151명이 모자라고, 마지막 연도인 2010년에는 총 1만1,9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능형 로봇,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전지, 바이오 신약·장기 등 10대 사업은 국민소득 2만달러에 이르기 위한 전략사업이다. 기술우위 확보를 위한 국제적 경쟁이 집중된 분야이기도 하며 승패의 관건은 기술개발을 이끌 고급 두뇌에 달려있다. 따라서 그런 인력 공급이 수요의 3분의 1밖에 안 될 정도라면 사업 자체가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교육부와 과학기술부 등 6개 관련부처 합동 대책반을 만들어 보다 정확한 인력수요를 파악하고, 단·중기 인력양성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지만 뒷북치기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고급 기술인력 부족사태는 교육부 스스로의 지적처럼 현재의 인력양성 구조에서 비롯한 문제이다. 일시적 수급 불균형이 아닌 구조적 문제라는 점에서 애초에 10대 사업 계획을 세울 때 충분히 검토하고 대응책을 다듬을 수 있었다. 그런 문제를 사업 시행 도중에 끄집어 내는 정부의 행태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 더욱이 박사급 인력은 일정한 교육과정을 거쳐야만 하는데, 이제 와서 인력양성을 서둘겠다니 어떤 마술 같은 방법인지가 궁금하다.
물론 앞으로 정밀조사에서는 덜 심각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어떤 경우든 2010년이면 끝날 사업을 위한 현실적 대응책은 없어 보인다. 임시 방편으로 부작용만 부를 게 아니라 차라리 이 기회에 장기적 수급 전망에 근거, 석박사 통합과정 확대 등 본격적 교육체제 개편으로 ‘10대 사업 이후’를 겨냥하는 게 현명하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