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 등 강남권 집값이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중개업법, 개발이익환수제 등 집값 안정대책의 핵심 법안들의 2월 임시국회 통과가 점점 불투명해지고 있어 관련 부처에 비상이 걸렸다. 건설교통부,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들은 이번 주중 집값 안정대책을 내놓을 계획이지만 법안 통과가 미뤄질 경우 또 한차례 가격 폭등이 예상돼 골머리를 앓고 있다.
15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부동산중개업법과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를 골자로 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원안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점차 희박해지고 있다. 이 두 법안은 정부 주택 안정화 정책의 핵심으로, 지난해말 국회 통과가 미뤄지면서 올해 초 재건축 등 강남권 집값을 상승시키는 단초가 됐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이 달 초 부동산중개업법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공청회를 열었으나 여야간 이견이 첨예하게 엇갈린 데다 국회 일정도 빠듯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실정이다.
김병호 국회 건교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은 "부동산중개업법의 경우 국%B가가 자격증을 부여한 사람들을 처벌한다는 것 자체가 다른 자격증 소지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며 "한나라당 뿐 아니라 열린우리당 내에도 반대하는 기류가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국회의 다른 관계자는 "도시·주거환경정비법도 개발이익을 강제 환수한다는 점에서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최근의 투기 조짐도 일부 특정지역의 문제라는 점에서 논란이 있는 이 제도를 서둘러 시행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 상당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법안심사소위가 22일 이들 법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가지만 2월 임시국회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부동산중개업법과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가 지난해 말에 이어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통과가 미뤄질 경우 강남권에서 일고 있는 집값 불안 요인이 서울 수도권으로 확산될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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