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정책자금을 지원 받은 중소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오히려 떨어지는 등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실효성이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5일 발표한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효과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정책금융을 지원 받은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이 직전연도 대비 2001년 2.38%포인트, 2002년 0.44%포인트, 2003년 1.39%포인트 각각 감소했다. 반면 정책금융을 지원 받지 않은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은 전년에 비해 2001년 0.49%포인트, 2002년 0.54%포인트, 2003년 0.11%포인트가 각각 증가했다.
KDI 김현욱 연구위원은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금융이 오히려 중소기업의 자립의지를 꺾고 혁신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정부가 최근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향을 창업과 기술기업 중심으로 바꾼 것은 바람직하지만, 정책금융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지원대상 심사 및 사후관리 등 집행체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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