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최근 나타난 소비회복 조짐을 경기회복의 신호로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를 놓고 여야 의원들간에 논쟁이 벌어졌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조심스럽지만 경기가 회복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한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부의 경기회복론을 ‘성급한 낙관론’으로 비판했다.
첫 질의자로 나선 한나라당 김정부 의원은 "1일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을 지난해의 4.6%에서 둔화된 4.1%로 예상했다"고 지적했다. 또 한나라당 김애실 의원은 "최근의 소비증가는 이제는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다는 생각에서 경기회복을 기대하는 ‘기저효과(base effect)’에 의한 측면이 크다"며 경기회복론에 제동을 걸었다. 그는 이어 "지난해 12월말의 제조업 가동률은 전월 대비 2.3% 포인트 감소하고, 설비투자 역시 2.0% 줄어들었다"며 "섣부른 경기회복론은 더 큰 화를 불러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최근의 소비회복은 기저효과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며 "굉장히 조심스럽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변화가 오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경제가 정상적 성장궤도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는 인위적인 부양정책을 쓰지 않고 그 동안 참고 견딘 데서 오는 자생력이 발현되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리당 의원들도 경기회복론에 힘을 보탰다. 박명광 의원은 "올들어 실물경제가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고, 김종률 의원은 "가계부채 조정문제가 가닥을 잡아가는 가운데 신용카드 사용액이 늘어나고 백화점의 매출실적이 개선되는 등 여러 곳에서 긍정적 신호가 관찰되고 있다"고 가세했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은 대기업 정책을 둘러싸고 개혁파와 실용파간에 뚜렷한 시각차를 노정, 당내의 복잡한 기류를 반영했다. 개혁파인 이상민 의원은 기업의 과거분식에 대한 증권집단소송법 적용을 2년간 유예하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사회정의 차원이나 회계 기술적으로 매우 부당하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시행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 재계 요구에 의해 법 집행이 유예되면 법의 실효성 자체가 위태롭게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실용파인 김종률 의원은 "기업의 불안심리를 해소하기 위해 과거 분식회계를 정리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권혁범기자 hbkwon@hk.co.kr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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