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4일 정치·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북한 외무성의 6자 회담 무기한 불참 및 핵무기 보유선언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야당은 제2의 북핵 위기가 우려된다며 외교안보라인 교체와 대북정책의 재검토를 주문한 반면 여당은 평화적, 외교적 해결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질문의 초점은 여야를 떠나 북한이 보유하고 있다는 핵무기의 실재여부 및 규모, 북한의 의도에 모아졌다. 열린우리당 이석현 의원은 "이번 선언이 협상을 위한 압박용이라는 것에서부터 실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까지 다양한데 정부의 입장은 뭔가"라고 물었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정부가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을 핵무기 보유 주장이라고 축소하는데, 외무성이 공식 선언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인가"라고 따졌다.
이에 대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 외무성 국문 성명엔 제목이 없으며 영문 성명엔 6자 회담 무기 연기 선언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며 "이에 비추어 6자 회담 틀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는 게 지배적 분석"이라고 말했다.
이어 홍준표 의원은 "국방백서에 북한이 핵무기 1, 2개를 제조했을 가능성이 적시됐고, 여당의 장영달 의원조차 6~8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했다"며 "정부가 숨기려고만 하고, 핵 인질로 잡혀있는 국민에게 북한의 핵 보유 실태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승환 의원은 "햇볕정책이 핵 보유 선언으로 나타난 것이 실망스럽다"며 "국방부와 통일부의 입장이 다른데 북한이 몇 개의 핵무기를 보유했다고 판단하느냐"고 물었다. 황진하 의원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방어수단으로서 일리가 있다고 한 노무현 대통령의 방미 발언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 사실을 알고 했던 게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해찬 총리는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지만 여러 정황으로 볼 때 플루토늄 추출량이 있기 때문에 1, 2개 정도 가질 수 있다는 추리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치 공방도 빠지지 않았다. 우리당 이화영 의원은 "맥락과 의도가 어떻든 북한이 강경한 입장만 보이면 무작정 정책 실패로 단정하고, 마치 기회를 잡은 듯 정부와 국민을 분열시키는 공세를 반복하는 게 북핵 불감증 아닌가"라며 한나라당을 겨냥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정 통일장관이 이미지 제고를 위해 장관직을 맡은 건 좋은 일이지만, 이제는 핵 위기가 왔기 때문에 비전문가는 물러나는 게 옳다"고 공격했다.
조경호기자 sooyang@hk.co.kr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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