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집권 3년차를 맞아 정부 혁신 업무를 보다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혁신수석비서관 신설을 검토 중인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여권 내부에는 "참여정부가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우는 혁신 업무를 독려하기 위한 수석의 신설은 당연하다"는 옹호론과 함께 혁신수석의 업무가 지난해 5월 폐지된 참여혁신수석과 유사한 점을 들어 "청와대 조직이 원칙 없이 고무줄처럼 바뀌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는 올해 초 노무현 대통령이 "혁신 업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혁신수석 신설을 검토해 보라"는 취지로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 혁신 영역이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정부 산하기관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어서 청와대의 포괄적 혁신 관리·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김종민 대변인은 "혁신수석 신설 방안이 검토된 것은 맞지만, 앞으로 혁신수석이 실제로 생길 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현 정부 출범 때 신설된 국민참여수석은 2003년 12월 참여혁신수석으로 명칭이 바뀌었다가 지난해 폐지됐다. 폐지 당시 참여혁신수석 산하의 혁신관리·민원제안·제도개선 등 3개 비서서관실은 정책실장 직속으로 옮겨졌으며, 현재는 혁신관리실로 묶여 팀제로 운영되고 있다.
김광덕기자 kdkim@hk.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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