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 보유 및 6자 회담 불참 선언에 대한 공동의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보폭이 빨라지고 있다. 반기문(潘基文) 외교부 장관은 14일 대화 파트너인 콘돌리사 라이스 국무장관을 비롯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 스티븐 해들리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등 미 외교의 핵심 라인을 차례로 만나 ‘북한 제어’방안을 논의했다.
반 장관은 라이스 장관과의 회담을 앞두고 현상황 판단과 1단계 대응 조치에서 양국의 견해가 일치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 보유 주장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응석일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무시 전략을 펴면서 오히려 외교적 공세를 강화하는 초기 맞대응이 유효했다는 뜻을 담고 있다.
그러나 2단계, 3단계로 대응의 강도를 높여가는 단계에서는 같은 음색을 내기가 쉽지 않다는 데 양국간 조율의 어려움이 있다. 단계를 높여가면서 대 북한 압박과 제재 조치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불가피하지만 여기엔 양국의 미묘한 입장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가급적 남북간 교류협력의 흐름이 차단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북한에 대한 압박이 이뤄지기를 바라지만 미국은 필요할 경우 한국이 ‘북한 고립 작전’에 응할 수 있기를 내심 기대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거나 교류 협력을 축소하는 것은 남북 관계의 경색은 물론 북한 핵 문제 해결의 주도권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에게는 쉽지 않은 선택이다.
양국은 중국이 북한에 대한 압력을 높여줄 것을 기대하는 측면에서도 공통의 이해를 갖고 있다. 그러나 압력의 강도 측면에서는 같은 입장이 아니다. 미국은 중국이 북한에 대한 지원을 과감하게 끊을 수 있는 정도의 압박을 원하지만 한국 정부는 중국의 지원 중단이 오히려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추가 조치가 있거나 6자 회담 연기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유엔 안보리 제재를 들고 나올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극단적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안보리 제재는 한국으로서는 쓰고 싶지 않는 마지막 카드이다. 또 중국이 북한에 완전히 등을 돌리는 상황이 오지 않는 한 제재 결의안에 대한 중국의 거부권 포기도 기대하기 어렵다. 미국도 이란 핵 문제가 악화할 경우에 대비, 안보리 카드를 아껴둬야 할 상황이어서 실제로 대북한 안보리 제재 카드를 꺼낼지는 의문이다.
워싱턴=김승일특파원 ksi810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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