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 정부가 신 안보공동선언과 주일미군 재편의 기본방향이 될 ‘공통전략목표’에 합의했다. 양국은 워싱턴에서 9~10일(현지시간) 열린 외교·국방 담당 심의관급 협의에서 합의된 공통전략목표를 19일 워싱턴에서 열릴 외교·국방 담당 각료에 의한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2+2)에서 공동성명 형식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공통전략목표는 "국제테러와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등 ‘새로운 위협’에의 공동 대응"을 미일안보조약에 근거한 기존의 아시아·태평양지역 유사(有事)사태 대응에 더해 새롭게 명시하게 된다. 이는 미일동맹의 적용범위가 일본과 주변 지역에서 세계 규모로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양국은 아프가니스탄 대 테러 전쟁에서 해상자위대의 미군 급유활동, 이라크 전쟁 후 재건활동에의 육상자위대 참가, 남아시아 대지진·해일 구조활동에서의 미군과 자위대 협력 등을 모범사례로 꼽고 있다.
아ㆍ태 지역 안보환경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불안정 요인’으로 적시하게 된다. 북한은 기존의 불안정 요인인 동시에 WMD 등 새로운 위협의 대상국가에도 해당하는 셈이다. 한반도 유사에 대한 양국의 협력 지침은 이미 거의 완성돼 있지만 대만해협 분쟁에 대한 협력 가능성을 얼마나 시사할 지가 관심사다.
미국은 대만해협 분쟁에 미군이 개입할 경우 일본의 후방지원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일본은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해 아직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미일 양국은 이 같은 공통전략목표에 따라 주일미군의 활동범위를 아·태지역 전체와 인도양·중동까지 확대하는 재편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또 공통전략목표와 주일미군재편의 골격을 담은 신 미일안보 공동선언을 올 가을 양국 정상회담에서 정식 서명·채택할 예정이다.
도쿄=신윤석특파원 y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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