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6자회담 불참 및 핵 보유를 선언한 것과 관련, 비료·식량 등 대북 지원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의 핵 보유를 불용하고 6자회담에 복귀시키기 위해 압박수단도 검토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대북 식량·비료 지원 재검토를 촉구했다. 뉴욕타임스는 딕 체니 미 부통령이 방미 중인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만나 우리 정부의 대북 비료 50만톤 지원 중단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반 장관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지만 여진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북한 외무성의 성명 발표 후에도 개성공단 및 금강산 사업은 큰 동요 없이 진행되고 있고 정부도 대북 식량·비료 지원 계획에 특별한 변화를 시사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정부의 대북지원과 남북경협에 대해 국내외에서 중단 압력이 거세질 것은 뻔하다.
우리는 현재 상황에서 대북지원 재검토를 섣불리 거론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본다. 김대중 정부시절부터 진행돼 온 남북경협 및 대북지원을 놓고 논란이 있지만, 남북 간 신뢰형성과 북한의 대남 의존성 증대라는 측면에서 협상자산의 축적이라는 의미를 간과할 수 없다. 북한의 핵 모험이 걷잡을 수 없는 위기로 치닫지 않도록 이 자산을 활용해서 사태의 악화를 막고 역전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반 장관이 체니 부통령에게 북한을 설득하는 데 남북 간 축적된 교류협력의 경험을 활용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한 것은 적절했다고 판단된다.
물론 북한이 막무가내로 핵 보유를 밀고 나갈 경우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마냥 대북 지원을 계속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지금은 정부가 우리와 입장이 비슷한 중국 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북한을 최대한 설득하되 북한핵 불용의 단호한 자세와 어느 단계에서는 대북지원 중단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북한측에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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