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라이스 "북핵 여전히 외교해결 가능" "北에 시간만 줬다" 강경론도 확산
미국 정부는 10일 북한 외무성의 핵무기 보유 선언을 의도적으로 무시했다. 북한이 늘 해온 주장의 연장이어서 새로운 상황도 아니고 특별히 대꾸할 일도 없다는 반응이다.
콘돌리스 라이스 국무장관은 "미국은 90년대 중반이후 북한의 핵무기 제조 능력을 가정해왔다"고 말했고 스콧 매클렐런 백악관 대변인은 "이전부터 있어온 말"이라고 거들었다. 애덤 어럴리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이 나왔다는 는 사실 외엔 우리의 상황 파악에 새로 추가된 게 없다"고 ‘상황 변화 없음’을 강조했다.
미국의 이런 대응은 북한의 주장을 벼랑끝 전술, 협상 국면에서 몸값을 불리려는 술수의 차원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반영한다. 섣불리 ‘위기 상황’이나 ‘실제 위협’을 강조했다가 북한의 의도에 말려들 수 있다는 게 미국 정부의 생각이다.
무시 전략을 고수하는 부시 정부의 심사가 편한 것만은 아니다. 부시 정부가 북한의 핵 위기를 경시하는 동안 북한이 핵 전력을 강화할 시간을 벌었고 이는 핵 확산 위협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론이 점점 세를 불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 상황은 부시 정부에 북한과의 보다 적극적인 협상이냐 아니면 강경 대응이냐의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북한의 성명은 부시 2기 정부 내부의 대 북한 정책에 대한 논쟁을 촉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계기로 부시 2기 정부 들어 목소리를 죽여온 대북 강경파들이 다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미 정부 관리는 "북한이 외교적 해결에 대한 강경파들의 조소를 떠받치고 있다"고 말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다.
그렇다고 미국이 당장 정책을 바꿀 가능성은 없다. 라이스 장관은 이날 "미국은 여전히 외교적 수단으로 북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시간이 걸리는 일이지만 미국은 북한의 어떤 위협에도 대처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 이 북한에 양보를 하면서까지 협상을 시도하는 것도 기대하기는 어렵다. 유엔 안보리 상정 문제가 거론될 수 있으나 거부권을 가진 중국이 여기에 응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무엇보다 미국은 북한 핵 문제보다 우선 해결 과제로 올려놓고 있는 이란 핵 문제를 위해 ‘안보리 카드’를 아껴야 할 상황이다. 라이스 장관은 "북 핵 무기 보유 선언보다 이란 핵 문제를 더 큰 위협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선언이 북한 핵 문제를 6자 회담의 틀 속에 묶어 놓고 이란 핵 문제에 집중 하려던 미국의 전략을 흩뜨려놓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로 인해 미 대외정책의 우선 순위가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미국은 상황을 주시하면서 중국과 한국 등 6자 회담의 참가국에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더욱 높일 것을 요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워싱턴=김승일특파원 ksi8101@hk.co.kr
■ 中/ "6자회담 계속돼야" 원론적 대응 내주 黨간부 방북 이뤄질지 주목
북한의 핵 보유 선언으로 일견 가장 당혹해야 할 국가는 다름아닌 6자 회담 중재국 중국이다. 중국은 북한 외무성 성명을 관영 신화통신을 통해 즉각 보도한데 이어 한국 등의 반응을 시시각각 전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쿵취안(孔泉)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주목하고 있다", "6자 회담이 계속되길 바란다" 등 원론적 대응을 했으나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우선적 관심사는 북한의 핵 보유 성명이 과연 ‘혈맹’ 중국과의 사전 교감 속에서 발표됐느냐 여부이다. 북한의 조치가 독단적이었다면 북중 관계는 사실상 와해됐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베이징(北京)의 대북 전문가들은 일단 북한이 일방적으로 성명을 발표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지만, 이번 사태는 중국 외교의 실패를 보여준 측면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반도의 비핵화는 중국의 일관된 원칙"이라고 거듭 강조한 쿵 대변인의 언급에도 드러나듯 북한의 행동은 중국의 국익에 정면으로 반한다.
중국의 대북 대응수위의 1차 가늠자는 춘제(春節·설)가 끝나는 다음주 예정된 왕자루이(王家瑞)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의 방북이 이뤄질 지에 모아진다.
왕 부장의 방북은 중국 공산당과 북한 조선노동당 간의 연례행사적 성격을 띠고 있지만, 북한의 이번 조치가 돌발적이었다면 연기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사실 6자 회담의 중재자를 자임하며 미국의 북한 핵 철폐 대의에 동조해온 중국으로선 향후 어떤 식으로든 북한을 설득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에너지와 식량을 무기로 북한을 물리적으로 압박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실제 중국은 2003년 2월 북한이 다자협상 참여를 꺼리자 3일간 대북 원유 수송을 중단한 바 있다.
베이징=송대수특파원 dssong@hk.co.kr
■ 日/ 美에 "한미일 3국협의 조기 개최" 정치권선 "경제제재 발동" 목소리
일본 정부는 북한의 진1坪퓔? 분석하고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한미일 3국 협의를 조기 개최키로 하고 이 같은 의사를 11일 미국측에 전달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는 이날 "평화적 해결책 이외의 대안은 없다"며 "협상채널을 계속 열어놓고 북한이 6자회담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북 제재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호소다 히로유키(細田博之) 관방장관은 "북한의 진의와 의도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핵개발 움직임이 진행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빨리 확실한 틀로 핵 폐기에 합의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일본 정치권은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발동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다. 일본 여야당은 14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북한의 납치·핵 문제에 대해 집중 논의할 방침이다.
도쿄=신윤석특파원 ysshin@hk.co.kr
■ 美, 왜 北 어르고 이란은 때리나/ "北은 군사력 강하고 경고 안먹혀"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밝혔음에도 미국 정부가 외교적 해결을 거듭 천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폭정의 전초기지’, 또는‘악의 축’ 국가 명단에 나란히 이름을 올려놓고도 이란 핵 문제엔 강경대응책을 천명한 반면, 북한에 대해선 같은 정책을 적용하지 못하는 사정이 궁금증을 부르고 있다. AP통신 등 외신들은 전문가들을 인용, 그 이유가 역설적으로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보다 더 심각한 위협요인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빌 클린턴 정부에서 국방부 전략가로 활동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미셸 플로니는 "북한은 우리가 취할 어떤 종류의 군사행동에도 반격할 능력이 있다"며 "이 점이 잠재적 위협인 이란과 다른 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란은 강력한 메시지로 설득할 가능성이 있지만, 북한은 이 같은 대응이 먹히지 않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부시 1기 정부 당시 국방부에서 일한 대니얼 고우어는 "미국이 북한을 이란과 다르게 대하는 이유는 이란이 설득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라면서 "미 행정부 내에 이란은 변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지만, 북한은 아무 능력도 없는 완전한 불량정권으로 간주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정권의 본성을 생각할 때 설사 타협을 위한 제안이 나오더라도 이를 신뢰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시각의 배경에도 이란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더라도 파급효과가 제한적인 반면 주변에 일본 한국 중국 러시아를 두고 있는 북한은 군사력을 최후수단으로 동원하기 어렵다는 딜레마가 자리잡고 있다.
황유석기자 aquari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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