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 회담 불참을 선언한 북한이 재차 긴장을 고조시키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이런 우려 때문에 정부 당국자로는 처음 이태식 외교통상부 차관이 11일 북한이 취할 수 있는 ‘추가조치’에 대해 언급했다.
이 차관은 열린우리당 지도부에 상황을 설명하면서 "북한이 협상력 제고를 위해 불참을 선언했지만 가동중인 영변 원자로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거나, 재처리된 플루토늄을 무기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면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차관의 언급은 북한 외무성 성명의 ‘핵무기고(庫)를 늘이기 위한 대책을 취할 것’이라는 문구에 터잡고 있다. 이 문구대로라면, 북한은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계속 구사할 경우 핵무기고 증강 조치를 실행에 옮길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취할 수 있는 추가 조치로 2003년 2월부터 가동하기 시작한 영변의 5메가와트급 원자로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경우를 우선 상정한다. 통일연구원 전성훈 박사는 "이 원자로를 1년간 가동해 얻는 폐연료봉을 이용해 4~6㎏의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통상 6㎏정도의 플루토늄으로 핵무기 1기를 제조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원자로에서 핵무기 2기 제조분량의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이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점쳤다.
또 다른 가능성은 북한이 8,000여개의 폐연료봉을 재처리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한 부분이다. 북한은 2002년 12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하에 있던 폐연료봉 8,000여개를 무단 이동시켜 2003년 6월까지 재처리했다.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은 북한은 재처리 작업을 통해 핵무기 4~6개를 제조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확보했을 것이라고 추정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렇게 확보한 플루토늄을 무기로 전환하는 작업을 수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아울러 북한이 농축우라늄 관련 시설을 통해 핵 전력을 강화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현재 파악된 시설이나 수준으로 볼 때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추정했다. 가장 극단적인 조치는 핵무기 운반체 실험으로 볼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가 있으나 북한이 그 단계로 갈 정도로 무모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견해다.
정부 당국자들은 "북한의 추가조치 가능성은 그야말로 가능성 일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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