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 보유 선언 및 6자회담 무기한 불참 입장 표명에 대해 전 세계가 북한의 협상 테이블 복귀를 한 목소리로 촉구하고 있다. 세계의 여론이 북한의 핵 보유 선언을 비교적 냉정하게 받아들이며 당장의 대북제재보다는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는 방향으로 모아지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한 흐름이다.
이번 사태를 놓고 가장 경계해야 할 일은 국내에서 또는 6자회담 참가국들 간의 분열이다. 정치권 일각에서 벌써부터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를 정치공방 차원에서 거론하는 것은 자제할 일이다. 당장 급한 일은 냉철하게 북한의 진의를 파악해서 협상 테이블로 되돌아오게 할 실질적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국내여론 분열이나 국제공조의 균열은 북한의 협상 테이블 복귀 필요성을 더욱 떨어뜨릴 것이다.
북한 외무성 성명이 6자회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위기를 증폭시킨 것은 분명하나 평화적 해결의 길이 완전히 막혔다고는 보지 않는다. 6자회담 관련국들이 북핵 불용의 전제 아래 북한에 줄 것은 주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는 융통성과 강단을 발휘한다면 돌파구가 열릴 수도 있는 것이다. 우선 미국을 방문 중인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의 역할이 막중하다. 북한 핵 문제를 다루는 미 정부의 고위인사들을 두루 접촉할 예정인 만큼 사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진지한 협의를 해 줄 것을 기대한다.
한 가지 지적할 것은 그동안 북핵 문제 해결의 유일한 틀로 강조되던 6자회담이 본래의 목적과는 다른 사안들로 초점이 흐려짐으로써 북한의 참여 동기를 떨어뜨렸다는 점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북한의 인권문제와 일본의 납치자 문제, 최근에는 탈북자 문제까지도 6자회담장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적어도 김정일 정권을 협상 파트너로 삼는다면 정권 자체를 부정하는 자세로 임하는 것은 모순이다. 북한의 인권문제가 중요한 사안인 것은 분명하지만 문제 해결의 수순을 정확히 밟아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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