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의 태풍의 핵인 판교 신도시와 관련, 건설교통부가 분양가상한제(원가연동제) 아파트의 분양가는 평당 900만원 내외로, 채권입찰제아파트의 분양가는 평당 1,5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특별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채권입찰제아파트의 평당 분양가가 2,000만원을 넘을 것이라는 설이 나돌면서 판교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거센 투기열풍 재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나온 정부의 대응이어서 주목된다.
25.7평 이하 공영·민영아파트에 적용하는 분양가상한제처럼 채권입찰제아파트에 대해서도 채권입찰 상한을 둘지, 입찰자격을 강화하는 방식을 택할지 아직 구체적 대책은 확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건교부 주택국장이 "모든 제도적 장치를 동원해 판교 신도시 채권입찰제아파트의 분양가가 터무니 없이 오르는 것을 막겠다"고 밝힌 것은 판교 신도시가 부동산투기 재발의 진원지가 되는 것은 막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판교 신도시가 투기재연의 인화성이 가장 강하다는 사실은 부동산전문가들이 인정하는 바다. 경기회복을 위해 정부가 건설시장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는데다 올해 분양될 신도시 중 입지조건이 가장 좋기 때문이다. 1순위 청약통장의 암거래가 성행하고 당첨만 되면 2억~3억원의 프리미엄이 붙을 것으로 예상돼 ‘로또분양’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다.
경제회생을 위한 건설경기 부양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판교 신도시 개발이 투기 광풍을 재발하는 뇌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건설경기를 살리되 투기로 비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나 그 동안 겪어 온 부동산투기의 폐해를 생각하면 투기 재발만은 막아야 한다. 정부는 두 눈 부릅뜨고 판교 신도시가 로또복권 같은 투기 무대가 되지 않도록 예의 주시하며 적절히 대처해 줄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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