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대규모 개발사업 앞서 주민의견 수렴

정부는 7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대규모 개발사업에 앞서 환경단체와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사전환경성 검토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전환경성 검토대상을 행정계획과 보전이 필요한 지역 내 개발사업으로 명확히 했고, 검토서 작성 시 관계전문가, 환경·시민단체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