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 방송광고에서 금지된 가상·간접광고를 허용하는 문제를 검토, 올 9월말까지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그러나 가상·간접광고가 허용될 경우 시청자 주권 침해 문제 등이 제기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단은 10일 방송광고 규제 정비 등을 포함한 ‘문화예술창의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확정된 이번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금지된 가상·간접광고 문제를 3·4분기 방송분야 전략과제에 포함시켜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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