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 회담의 조기 개최 분위기가 무르익는 와중에 북한은 10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무기한 불참을 선언했다. 북한은 왜 갑자기 회담 불참 카드를 꺼냈고 이로 인해 6자 회담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간 부시 2기 행정부 태도를 주시한 뒤 입장을 정리하겠다던 북한은 부시 대통령의 국정연설 등 2기 행정부의 행보가 1기 때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판단한 듯 하다. 북한인권법 시행, 북한의 정제 우라늄 수출설 누설 등 부시행정부의 강경 기조가 여전하다는 것이다. 콘돌리사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북한을 ‘폭정의 전초기지’로 지칭한 것을 이번에 문제삼은 것도 이런 맥락이다.
따라서 북한은 당장 6자 회담을 재개한다고 해서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993년의 핵비확산조약(NPT) 탈퇴처럼 북한이 ‘벼랑끝 전술’을 채택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 경우 6자 회담의 장기 교착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93년처럼 위기조성을 통한 국면전환을 꾀하는 벼랑끝 전술로 간주하기에는 아직은 이르다는 분석도 만만치 않다.
북한이 성명에서 협상의 원칙을 강조했고, 북한을 제외한 회담참여국들이 회담 재개를 강력히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국의 후진타오(胡金濤) 국가주석까지 나서 해결을 모색하는 상황이다. 북한이 이런 흐름을 역류하면서까지 도발적인 태도를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이 "우리를 부정하고 회담하고 싶다면 미국이 좋아하는 ‘탈북자 조직’대표들과나 하라" "가짜 유골문제까지 조작하는 일본과 어떻게 회담하겠나"라고 언급한 대목도 주목할만하다. 액면상 강한 공세이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미국과 일본이 북한의 체면을 세워준다면 태도를 바꿀 수 있다는 메시지로도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성명은 6자 회담 재개에 앞서 자신들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수순이자 대미 양보 촉구용인 것으로 평할 수 있다. 당국자들은 두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면서도 후자에 무게를 두는 눈치이다. 당장 6자 회담 전망은 불투명해졌지만 장기화할 것이라고 비관할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 정부 반응/ "北입장 특별히 변한 것 없다"
북한의 6자회담 불참과 핵무기 보유 공식화를 담은 성명이 발표된 10일 정부는 한동안 당혹감 속에 부산히 움직였다. 그러나 북한 외무성 성명 전문을 확인한 당국자들은 신중한 반응 속에서도 안도하는 모습이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정동영 통일부 장관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정부 당국자들이 급히 정부청사로 출근했고 북한 외무성 성명 내용을 분석하느라 분주했다. 하지만 정부는 결국 NSC 회의에서 이번 성명이 과거 북한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 견해를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규형 외교통상부 대변인이 발표한 공식적인 정부 입장은 6자회담 불참 의사 표명에 대한 강한 유감과 핵 능력 거론에 대한 우려 등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이는 북한이 과거 6자회담 불참과 핵 능력 보유를 천명할 때마다 꺼냈던 정부의 반응이다. 따라서 정부는 일단 하루 이틀 상황을 더 지켜본 뒤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또 반기문 외교부 장관과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14일 회담에서 양국간 입장 조율을 끝낼 전망이다.
정부 내부적으로는 북한의 성명을 평가 절하하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북한이 밝혀오던 입장에서 특별히 변화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도 그 동안 북한이 핵 능력을 협상카드로 이용했던 선례로 볼 때 ‘몸값 높이기’로 분석하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핵을 갖고 있다, 늘린다’고 하는 말은 믿어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희망 표현일 수 있다"며 "대가를 받기 위해 유리한 협상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상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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