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를 읽고/‘국책사업’ 정부·환경단체 大타협을

한국일보 5일자 1면 ‘15조 국책사업이 표류한다’는 기사를 읽었다. 새만금 사업은 ‘계획변경 또는 사업취소’ 판결이 난 상태이고, 경부고속철 천성산 터널공사는 정부가 국회 건교위의 중재안을 받아들여 3개월간 환경영향 공동조사를 실시키로 했으며, 원전센터는 20여년이 지난 지금도 부지선정을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정부와 환경단체의 ‘경제성장’, ‘환경보전’ 주장 속에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대형국책사업은 이 뿐만이 아니다. 서해와 행주대교를 잇는 경인운하사업과 한탄강댐 건설사업도 제자리걸음이고 신월성1, 2호 등 신규원전 사업도 사실상 중지상태다. 대형국책사업이 이렇게 줄줄이 표류하면서 적게는 수천억 원에서 많게는 수조 원에 이르는 엄청난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 국책사업의 장기 지연에 따른 막대한 손실과 비용은 경제가 어려운 현 시점에서 국가경쟁력과 서민경제에 크나큰 악영향만 미칠 뿐이다.

정부와 환경단체 모두 이해와 타협이 필요한 때다. 정부는 지역주민의 의사 확인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환경단체도 환경보전이란 방패를 내세워 발목잡기 반대를 지양하고 진정한 환경파수꾼 역할을 해야 한다.

정지영·서울 광진구 광장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