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5일 국회 신행정수도 후속대안 특별법안을 사실상 단독으로 국회에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우리당은 이날 소집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특위에 한나라당이 불참하자 소속 의원 149명 전원과 무소속 의원 2명의 서명을 받아 법안제출을 강행했고, 한나라당이 "여야 합의정신을 훼손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우리당이 법안을 단독 발의한 것은 법안을 국회제출 후 15일이 지나야 해당 상임위에서 다룰 수 있는 국회법 규정 때문이다. 상임위 심의와 본회의 처리 등 기간을 감안할 때 이 달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지금쯤 발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당은 그러나 법안의 알맹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전대상 기관을 명시하지 않고, 한나라당과의 협상 대상으로 남겨 놓았다. 국회 특위의 우리당 박병석 의원은 "그 동안 여야가 합의한 내용만 법안에 담았다"며 "여야간 이견이 있는 나머지 문제는 14일 예정된 소위에서 논의해 합의 사항을 법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우리당의 속내는 한나라당과 합의를 최대한 모색하되 무한정 끌려가지는 않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 달 중’이라는 데드라인을 만들어 놓고 협상을 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은 "위헌 소지까지 있는 법안을 단독으로 제출하는 것은 국민과 야당에 대한 약속 위반"이라며 "지금 꼭 필요로 하는 것은 법안이 아니라 내용적 합의"라고 주장했다. 김무성 사무총장은 "이게 여당이 강조하는 상생정치냐"고 비난했다.
우리당이 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 행정도시 건설특별법’은 충남 연기·공주 지역으로의 행정기능 이전을 통한 친환경·인간중심·문화정보 도시건설과 이를 위한 10조원의 국가예산 지출한도를 명시했다. 법안은 또 대통령 소속으로 총리와 민간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30명 이내의 추진위를 구성하고 실무조직으로 추진단을 두되 내년부터 건교부 산하 건설청으로 전환토록 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행정도시 예정지역의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절차 규정도 담았다.
논란을 접고 여야 협상이 속개된다 해도 진통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전기관 규모나 착공시기 등에 대한 견해 차가 컸던 데다 법안 처리 시한을 두고도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당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이 늦춰지면 3월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도 차질을 빚는다"며 "무슨 일이 있어도 2월에는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론을 정하지 못한 한나라당은 "국가 백년대계를 충분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처리할 수 없다"며 버티고 있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