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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형 개혁접고 세종형 개혁으로"/ 與워크숍서 임혁백 교수 "타협·통합 주력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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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형 개혁접고 세종형 개혁으로"/ 與워크숍서 임혁백 교수 "타협·통합 주력할 때"

입력
2005.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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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4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의원 워크숍을 갖고 당이 올해 설정한 실용주의 노선을 재정비했다. 110여명의 의원들이 참석한 이날 워크숍은 최근 경제회생에 주력하고 있는 정부 여당의 분위기를 반영하듯 큰 논쟁 없이 무난하게 진행됐다.

특히 기조발제를 한 임혁백 고려대 교수는 "구시대의 부패, 비효율, 무능을 설거지한 태종형 개혁의 바탕 위에서 혁신, 창조를 통해 포용과 통합을 달성하는 세종형 개혁으로 나가야 한다"고 새 방향을 제시했다. 임 교수는 "지난 2년이 개혁하는 기간이었다면 남은 3년은 창조하는 시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도덕적 우월주의, 성급한 개혁추진, 이분법적 피아구분은 집권 여당으로서 금물"이라며 "지금은 진보의 이탈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 중도세력의 지지확보를 위해 타협과 통합에 주력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또 지난해 4대 법안 처리과정에 대해 "당위성은 있었지만 동시에 추진하는 바람에 반대세력을 결집시키는 부정적 효과를 초래했다"며 "과거청산 위주의 개혁법안은 희망을 담는데 취약해 호소력이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한나라당과의 정책 차별성에 집중하기 보다 정책추진의 실적을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4대 개혁법안 처리 실패는 한나라당의 발목잡기 때문이었다"(정청래 의원) 등 일부 소장파들의 가벼운 반론도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은 "뼈 아픈 충고다""감명 깊게 들었다"며 수긍했다.

이 자리에서 ‘2005년 경제운용방향’을 밝힌 이헌재 부총리는 "조심스럽기는 하나 여러 곳에서 경제의 긍정적인 신호가 관찰되고 있다"며 "개혁 욕구와 의욕은 충분히 갖되 경기회복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임채정 의장은 인사말에서 "2월 임시국회에선 지난 연말 여야가 합의한 개혁입법을 처리해야 한다"면서도 "이번 국회가 민생경제의 디딤돌이 돼야 한다"는 점을 빼놓지 않았다. 임 의장은 특히 ‘창랑의 물이 맑으면 갓끈을 씻고, 물이 흐리면 발을 씻는다’는 굴원(屈原)의 어부사(漁夫辭)를 인용, "현실적 조건에 따라 지혜롭게 대응해야 한다"며 실용주의를 강조했다.

우리당은 이어 7개조로 분임토의를 열어 2월 임시국회에서 한국투자공사법, 국민연금법, 중저준위방사물연구처리법 등 민생경제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키로 했다. 우리당은 3대 쟁점 법안과 관련, 지난해 연말 여야 합의대로 과거사법은 반드시 처리하고 국가보안법도 상정 및 토론 절차를 밟아 나가되 야당과의 대화 협력에도 최대한 노력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양정대기자 torch@hk.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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