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주적(主敵)’으로 규정한 국방개념이 10년 만에 사라졌다.
국방부는 4일 참여정부의 국방정책과 국방개혁의 방향 등을 제시 한 ‘2004 국방백서’를 발간했다. 2000년 국방백서 이후 4년 만에 나온 백서다. 백서는 안보정세 평가 및 국방정책, 협력적 자주국방 계획, 자이툰 부대의 파병 활동 등 주내용으로 담고있다.
◆‘북한=주적’ 표현 삭제 = 사회적 쟁점이었던 주적 개념과 관련해서는 ‘주적인 북한’이라는 기존의 표현은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대량살상무기 군사력의7 전방배치 등 직접적 군사위협’으로 바뀌었다. 방효복 국방부 정책기획관은 "세계적으로 국방백서 등에 적을 명시한 사례가 없고, 남북교류협력과 군사적 대치를 병행해야 하는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이중성을 고려해 주적 표현을 삭제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그러나 군내 정신교육 교재 등에는 북한을 적으로 규정한 표현을 그대로 사용할 방침이다.
주적 표현은 1994년 북측의 ‘서울 불바다 발언’으로 1995년 국방백서에 처음 등장한 것으로 10년 만에 국방백서에서 사라짐으로써 주적 표현을 둘러싼 논란도 일단락될 전망이다.
그동안 진보진영에서는 남북관계의 진전과 변화한 안보환경을 고려해 주적 표현의 삭제를 주장했고, 보수진영에서는 현재 안보상황이 10년 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며 주적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자며 서로 맞서왔다.
◆ 북한 화력 위주 전력증강 = 4년 만에 발간된 백서를 통해 북한군은 최근 야포와 미사일 위주로 전력을 증강해 온 것으로 분석됐다. 총 병력은 117만명으로 변동이 없었다. 전차와 장갑차는 3,700대와 2,100대로 소폭 감소했으며 잠수함과 전투기도 70여척과 860여대로 약간 줄었다. 그러나 방사포를 포함한 야포가 1만3,500여문으로 약 1,000여문 늘었으며 인민무력부 산하에 미사일지도국도 신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핵무기에 대해서는 10~14㎏의 무기급 플루토늄을 이용해 1~2개의 핵무기를 제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과거 도입한 첨단무기들이 도태된 이후 열악한 경제사정으로 새로운 무기구입이 어려워지자 적은 비용으로 대량 살상이 가능한 전력 위주로 군사력을 재편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유사시 남한 전지역으로 침투해 후방지역 교란을 기도하는 임무를 맡은 특수전부대가 10만에서 12만명으로 늘어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교도대와 노농적위대, 붉은청년근위대 등 예비전력도 770여만 명으로 1999년에 비해 22만여 명이 늘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의 군사공격 대상에서 북한도 예외일 수 없다는 인식에 따른 전시대비 차원인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김정곤기자 kimjk@hk.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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