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과거사위·위원장 오충일)는 3일 KAL 858기 폭파, 민청학련·인혁당 사건, 동백림 간첩단 사건,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 실종, 김대중 납치, 부일장학회 강제헌납 및 경향신문 강제매각(정수장학회 사건), 중부지역당 사건 등 우선 조사 대상 사건 7건을 선정,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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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국가 정보기관에 의한 조작·탈법·인권유린 등의 의혹이 있는 이들 7개 사건에 대한 민관합동의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됨에 따라 실체적 진실이 규명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러나 우선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사건이 대부분 정치적 함의를 담고 있는데다 박정희 정권 시절 발생한 사건이 상당수여서 한나라당의 반발 등 정치적 파장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과거사위는 이날 국정원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조사대상 사건 선정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열어 7개 사건을 발표한 뒤, "그동안 취합한 90여건의 의혹사건 가운데 예비조사가 완료된 30여건 중 본격조사에 착수할 7개 사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국정원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의혹사건 가운데 ▦사회적 의혹이 큰 사건 ▦시민·사회단체 및 유가족 등 사건 관련자들이 지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한 사건 ▦향후 조사를 통해 진실이 규명될 것으로 기대되는 사건 등을 우선 조사 사건 선정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오충일 위원장은 "진실을 말하는 새 세상을 만들고 싶지 누구도 정죄(定罪)하고 싶지 않다"며 "진실 앞에서 고백하고 이를 용서하는 용기 없이 이 일은 성공할 수 없다"고 밝혀, 진실규명에 주력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이날 회견에서 국정원 김만복 기조실장은 "KAL 858기 폭파 주범으로 거론되는 김현희씨에 대해 국정원이 현재 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소재도 모른다"며 "그러나 필요할 경우 수소문해 위치를 파악하고 조사에 응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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