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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과거사 규명 냉정하게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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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과거사 규명 냉정하게 이뤄져야

입력
2005.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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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과거의 문제사건에 대한 자체조사를 벌일 대상으로 대한항공기 폭파, 김대중 납치, 민청학련, 정수장학회, 중부지역당 사건 등 7건을 선정, 발표했다. 과거 독재정권 하에서 권력에 의한 사실의 조작, 개인의 인권과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한 일들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고 명예를 회복하는 작업의 중요성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기본 취지가 제대로 달성돼 성공적인 결실을 거두는 조사가 되어야 한다.

역사와 진실을 바로잡는 일은 같은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교훈을 제시하고, 권력의 폐해로부터 우리 모두를 보호하겠다는 선언이자 경종일 것이다. 그러나 역사의 재규명은 어디까지나 학문적·중립적 영역에서 진행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믿음 또한 여전하다. 이번의 과거사 조사작업에 일말의 우려와 의심을 거두지 않는 시선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국정원은 이 조사가 고백과 용서, 화해를 위한 일이라고 애써 강조한다. 잘못은 밝혀야 하지만 조사의 형식과 성격이 결국 현재의 권력에 의한 과거 권력의 재평가라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다. 수많은 조사 대상 가운데 유독 현 야당대표와 직결돼 있는 사안이 포함됨으로써 정치적 시비에서 전적으로 자유롭다고 하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국정원이 밝히는 바 그대로 목적과 의도의 순수성을 믿고자 한다. 그리고 조사는 냉정하고 차분하게 진행돼야 한다. 정치색이 가미되는 순간 국민이 이를 금세 알아차리게 된다는 점도 명심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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