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최근 새만금 사업에 대해 조정 권고안을 내놓았다는 기사를 접했다. 전국의 환경운동 단체들은 정부에 법원의 조정 권고안을 받아들여 다시 논의하자고 하는, 반면 정부는 조정 권고안을 거부하고 이의신청을 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정부와 환경단체가 각각 주장하는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의 상반된 불협화음은 이뿐만이 아니다. 방폐장 부지선정, 경부고속철사업, 신규 원전 건설 등 대형 국책사업이라면 하나같이 사업 시작부터 각자의 이해관계를 놓고 힘의 대결만 일삼는 등 서로의 주장만 되풀이하며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
국책사업의 지연으로 발생하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비용은 경제가 어려운 현 시점에서 국가경쟁력과 서민경제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 뿐더러 크나큰 악영향만 미칠 뿐이다.
국책사업에 있어 정부와 환경단체 모두 이해와 타협이 필요한 때다. 정부는 지역주민의 의사 확인과 사회적 합의에 바탕해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환경단체도 발목잡기식의 맹목적 반대는 지양해야 한다. 서로가 목소리를 높여 자신들의 주장만 고집, 팽팽하게 대립만 할 것이 아니라 상생의 관계 속에 머리를 맞대고 국가발전과 국민경제를 위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윤은숙·서울시 성동구 마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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