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에야 본격화할 것으로 여겨졌던 정치권의 개헌논의가 예상보다 빨리 공론화할 조짐이다. 여야가 연초부터 경쟁적으로 개헌문제를 꺼내는 등 기류가 심상치 않다.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2일 국회 대표연설을 통해 연내 개헌논의의 필요성을 언급, 그 동안 산발적으로 제기돼온 개헌논의에 불을 당겼다. 김 대표의 논리는 금년에 선거가 없기 때문에 당리당략을 떠나 차분하게 개헌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양당지도부는 파장을 우롑려, 공식 반응을 삼갔으나 내부적으로는 이미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여당 싱크탱크인 열린정책연구원은 이날 이사회를 열어 4년 중임제,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등 개헌이 필요한 권력구조 개편문제를 올해의 핵심과제로 확정했다.
야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도 개헌 논의의 복판으로 들어설 태세다. 윤건영 연구소장은 "여야 공히 개헌논의가 나오니 연구할 것"이라고 적극적 의사를 밝혔다. 전임 소장이었던 박세일 정책위의장은 "소장으로 있을 때 개헌문제를 검토했다"고 말해 ‘개헌연구가 진행 중’임을 밝혔다.
여야는 그러나 당장은 당위론만을 제기하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우리당 김부겸 원내수석부대표는 "모처럼 여야가 상생과 경제 살리기의 한 목소리를 내는 상황에서 개헌 문제의 조기 이슈화는 정국을 정쟁으로 휘몰아갈 수 있다"며 "내년이면 몰라도 당장은 아니다"고 김을 뺐다. 한나라당 유승민 대표비서실장도 "중임제 개헌은 박근혜 대표가 거듭 밝힌 소신이지만 시기적으로 지금이 적절한 지는 생각을 더 해야 한다"고 시기상조론을 폈다.
그러나 여야 모두 2006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전면화할 개헌정국에 대비해 주도권을 선점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무엇보다 여권의 개헌 의지는 확고하다. 노무현 대통B령은 당선 직후인 2002년 12월 26일 국정운영계획을 밝히며 "17대 총선 이후 분권형 대통령제로 국정운영을 하다가 개헌논의는 2006년께 공론화해 2007년에 들어가기 전 논의를 끝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지금 분권형 대통령제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당 문학진 의원 등은 "김 대표가 공개 언급한 이상 내년 지방선거 이전이라도 충분히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앞서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도 1일 원내부대표를 사퇴하며 "개헌논의 선점을 위해 당내 헌법연구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
송용창기자 hermeet@hk.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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