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독점하고 있는 800㎒ 대역 주파수의 재분배 필요성이 최근 다시 제기되면서 그 실현성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전파도달률과 통화 음질이 뛰어난 800㎒ 대역 주파수의 재분배가 이뤄질 경우 국내 이동통신 시장 판도 역시 큰 지각 변동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남중수 KTF사장은 지난 달 31일 기자간담회에서 "SK텔레콤의 주파수 독점으로 1.8GHz 대역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는 KTF와 LG텔레콤이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주파수를 공유할 것을 제안했다.
서울, 부산 등 인구과밀지역을 제외한 외곽지역 등 800㎒ 대역 주파수 사용량이 많지 않은 곳부터 주파수를 공동으로 사용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외곽지역으로 들어가는 투자비가 절감돼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요금인하 혜택이 돌아간다는 논리다.
정보통신부가 현행 전파법의 문제점을 보완한 개정안을 마련해 공청회를 거쳐 6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만큼 개정안에 주파수 재분배를 허용토록 하자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통부는 기존의 주파수 정책을 고수할 방침을 밝히고 있다. 정통부관계자는 "전파법에는 주파수의 이용실적이 저조할 경우 이를 회수, 재배치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돼 있지만 800㎒ 대역 주파수는 활용도가 높아 회수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또 KTF 주장대로라면 외곽지역에서 기존의 1.8GHz망과 별도로 800㎒망을 구축해야 하는데, 수 천억원대의 설치비가 추가로 들어가 비용이 절감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KTF 가입자들이 요금인하 혜택도 누리지 못하고 1.8GHz 대역 주파수와 800㎒ 대역 주파수의 공동수신이 가능한 듀얼밴드 단말기를 구입해야 하는 불편함 마저 생긴다는 지적이다.
정통부는 KTF가 주파수 대역 때문에 통화품질에서 불이익을 보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간 자사 통화품질이 경쟁업체에 비해 뒤지지 않는다는 주장을 스스로 번복한 것이라고 말했다. KTF는 800㎒ 대역 주파수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 전파 사용료를 SK텔레콤에 비해 50% 적게 내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주파수 재분배는 이동통신 시장 판도를 다시 짜야 한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면서 "KTF의 주장은 투자대비 효율성이나 소비자 편익 차원이라기보다 전파 사용료나 접속료 차등폭 확대를 노린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민주기자 mj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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