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2,4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현재 업황과 향후 전망을 조사한 결과 눈여겨볼 긍정적 신호가 나타났다.
제조업 1월 업황 경기실사지수(BSI)는 지난 해 6월의 78 이후 가장 높은 74로 올라섰고, 2월 전망 BSI도 1월보다 4포인트 호전돼 지난해 9월 이후 최고인 73으로 상승했다. 또 매출 수출 내수판매 자금사정 설비투자 채산성 등 부문별 BSI도 모두 전달보다 나아졌다.
BSI는 100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보는 기업이 나빠질 것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뜻이며, 그 미만이면 반대다. 따라서 100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에서 BSI가 조금 상승했다고 호들갑을 떨 일은 아니다.
80도 넘지못하는 BSI는 경기상황을 어둡게 보는 사람들이 여전히 절대다수라는 뜻이다. 이런 점에서 정책당국은 “내수가 바닥을 찍어 이제 오를 일만 남았다”는 식의 괜한 헛바람을 잡지말고 좀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해도 한은의 이번 BSI 조사결과는 최근의 백화점ㆍ홈쇼핑 매출 증가, 신용카드 사용 회복세, 증시 활황 및 부동산시장 기지개, 가계부채 축소 및 신용불량자수 감소 등의 추세를 뒷받침하는 지표여서 무척 반갑다.
문제는 이 같은 경기회복 불씨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키워나가느냐는 것이다. 병약한 환자의 고통을 달랜답시고 모르핀을 마구 투약하는 것이나, 자활능력을 스스로 키우도록 한답시고 그저 방치하는 것은 모두 금물이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역시 해답은 기본에서 찾아야 한다. 출발점은 정부가 보다 시장친화적인 태도를 갖고 재계는 과감히 반시장적 요소를 털어내는 것이다. 이로써 형성된 신뢰는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기업가정신을 돋우는 토대가 된다.
정부와 재계의 자존심 싸움처럼 돼버린 출자총액제한제도 문제도 이 관점에서 보면 답이 나온다. 뒷다리만 잡는 정부, 떼만 쓰는 재계라는 식의 편견으로는 아무 것도 풀 수 없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