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적 순항할 것으로 보였던 2월 임시국회에 빨간불이 켜졌다. 민생경제법안 처리는 비교적 순조로울 것으로 보이지만 지난해말 이월된 과거사법 등 3대 쟁점 법안이 또 다시 정국의 화약고로 작용할 소지가 커졌기 때문이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안을 놓고도 여야간 견해차가 커 자칫 여야간 벼랑 끝 대치가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생국회’에는 한 목소리지만 3대 법안 처리에서 여야의 인식차는 확연하다. 우리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미룰 이유가 없다"며 신속 처리를 주장하는 반면, 한나라당은 "3대 법안이 불거지면 또다시 정쟁국회로 표류할 수 있다"며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임시국회를 하루 앞둔 31일에는 이를 두고 날카로운 신경전도 벌어졌다. 정세균 원내대표는 "해야 될 일을 뒤로 미루는 것을 무(無)정쟁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무정쟁이라고 포장해 법안을 처리하지 않으려는 의도는 용납 못한다"고 한나라당을 겨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여당 과격 상업주의가 기승을 부리지 않도록 쟁점 법안은 시간을 갖고 차근차근 풀어가야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맞받았다. 3대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간 극심한 격돌 가능성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특히 이번에는 국가보안법 대신 과거사법이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국보법 처리에는 여야 모두 부담을 느끼고 있는 반면, 과거사법은 최근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공과 논란이 맞물려 예상외의 정치적 파장을 몰고 올 것이란 얘기다. 우리당은 특히 과거사법은 2월 처리키로 못박았다며 고삐를 조이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박근혜 대표 흠집내기 성격이 짙다고 보고 법안 처리에 극히 부정적이다.
여야간의 대립은 각각의 내부 사정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리당으로선 4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개혁성향이 강한 당원들의 눈치 때문에 3대 법안을 수수방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3대 법안 처리가 당내 보혁 갈등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우려로 쟁점화 자체를 꺼리고 있다는 얘기다. 또 신행정수도 후속대안에 대해서도 입장차가 현격하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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