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고 현역 입대하는 대학생 및 대학졸업자 등 대학 학력자들을 상근예비역으로 우선 선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병무청이 올해부터 4급 판정 대학 학력자들을 현역으로 입대 시키기로 한 방침에 대해 대상자들이 크게 반발하는데 따른 일종의 ‘무마책’으로 보인다.
병무청 관계자는 31일 "올해 처음 현역으로 입대하는 ‘4급 대학 학력자’는 아무래도 신체등위 1~3급 보다 건강 등에 문제가 있는 만큼 이들은 상근예비역으로 최우선 충당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들이 일반 현역으로 복무하는 경우도 생기겠지만 강한 체력이 요구되는 전투병 등으로 배치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근예비역은 현역병 신분이지만 부대에 출퇴근하는 병사로 그동안 신체 건강이나 학력 등이 낮은 순으로 선발해 왔다.
그러나 병무청의 이 같은 방침과 관계없이 ‘4급 대학 학력자 현역 입대’ 논란은 더욱 가열되고 있다.
병무청 홈페이지와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 등에는 "대학에 다닌다고 현역에 입대하라는 것은 명백한 차별 행위"라며 형평성 등E을 지적하는 글들이 연일 쇄도하고있다. 병무청측은 이에 대해 "올 병역자원이 1만2,500여명 모자라 4급 판정자 가운데 자질이 우수한 대학생을 현역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낸 것이 다소 와전됐다"고 해명했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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