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만금 사업과 관련한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거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조정안을 받아들일 경우 장기간의 공사 중단으로 방조제가 유실되는 등 공사중단과 다름없는 결과가 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2월4일 새만금 사업계획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할 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 줄 가능성은 약하다. 정부가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소하면, 장기간의 법정 공방으로 공사 진척을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는 소송이 매듭되기 전에라도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치지만 소송 중에 공사름를 강행하는 모양새가 볼썽사납고, 환경단체의 반발로 공사가 가능할지도 불투명하다.
정부의 결정은 오히려 전북도와 공사 찬성 주민을 의식한 결과로 보인다. 지자체나 주민 뜻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최종 결정과 함께 비난 부담을 법원에 미루었다. 책임 회피와 무정책이 아닐 수 없고, 국가 주요 정책이 법원에 의해 결정된다고 불만을 표해 온 정부라면 더더욱 도가 지나치다.
법원은 조정안을 내면서 "현 정권에 이르기까지 어느 정권도 새만금 사업의 구체적 용도에 대해 명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환경단체의 거대 갯벌 상실 우려를 ‘검증되지 않은 위협’이라고 반박하려면 최소한 ‘검증된 이익’을 들어야 했다. 그런데도 정부의 계획은 애초의 ‘농지와 담수자원 확보’에서 최근의 ‘복합관광·산업단지’에 이르기까지 오락가락했다.
국민의 눈길도 부정적이다. 최근 환경단체의 무리한 주장에 눈살을 찌푸리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지만 새만금 사업은 그런 예가 아닌 듯하다. 법원이 경부고속철 천성산 터널 공사와 달리 새만금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 준 듯한 모양이 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국민 다수의 의사와 합리성에 근거해 책임을 지고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하는 올바른 정부의 태도를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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