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실업에 대한 정부 정책의 중심이 단기 일자리 창출 대책에서 중장기 대책으로 전환된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청년고용촉진 대책’은 산업 수요에 맞는 교육과 취업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학교와 노동시장 연계 강화에 주력하는 내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대책안을 보면 노동시장 수요에 맞게 대학 구조개혁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는 전 대학을 대상으로 취업률을 밝히고, 내년에는 학과까지 확대되며 취업률과 취업지원 노력을 대학 평가에 반영킵갬? 했다. 그러나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취업률을 공개할 경우 학교·학과별 차별화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정부는 또 대학생에 대한 직업세계 경험을 위해 ‘연수체험’을 늘리고 이에 대한 학점 인정 대학 확대, 연수전 사전교육 실시, 기업에 대한 연수관리경비 지원, 부처별 연수체험사업 연계운영 등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와함께 기능대학을 현장 밀착형 기술자 양성체제로 전환해 디지털 TV방송 등 성장 동력산업 육성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길러내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직능단체 등에 의한 특성화 실업계 고교 운?%E영, 실업계 고교 졸업과 동시에 기업체 근무가 가능하도록 학교-기업 간 ‘취업협약’ 체결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청년층의 해외취업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해외 구인업체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종합관리 시스템을 구축, 해외 취업 희망자에게 종합적인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해외취업지원센터’도 설립된다. 이밖에도 노동시장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청년층의 교육수준, 취업능력 등 개인별로 특화된 종합취업지원서비스(YES)를 도입하고 대학내의 취업 지원기능 강화 등 고용서비스 인프라를 확충, 노동시장 정보유통을 원활하게 할 계획이다. 또 여대생에 특화된 진로지도나 경력 개발을 위해 ‘여대생 커리어개발센터’도 확대하고 대학 취업지원실 확대개편 등 재학생의 취업 촉진을 위해 노력하는 대학을 지원키로 했다.
그러나 정부 방안이 학교와 노동시장의 연계를 지나치게 강화, 학교를 취업학원으로 만드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많고 중소기업 인식제고를 위한 ‘중소기업 소재 다큐멘터리 제작’ 등 실효성이 의문시 되는 대책들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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