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관세청이 잘못 부과한 세금이 지난 5년간 모두 2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국세청과 관세청의 과세가 잘못됐다는 심판원 판결을 받은 세금은 2000~2004년 5년간 모두 5,926건, 1조9,23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국세청 해당액은 1조8,548억원, 관세청은 685억원이었다. 연도별로는 2000년 2,364억원, 2001년 6,054억원, 2002년 3,127억원, 2003년 4,459억원, 2004년 3,229억원 등이었다.
과세오류로 판결 난 비율(처리건수 대비)은 2000년 35.5%, 2001년 34.8%, 2002년 31.9%, 2003년 38.7%, 2004년 34.6% 등으로 조사됐다.
작년에 납세자볕湧? 국세청의 세금부과에 불복해 심판원에 청구한 건수는 모두 4,746건으로 전년의 3,890건보다 22.0% 늘어났고, 관세청 사안은 210건에서 283건으로 34.8% 증가했다. 이는 납세자들의 세금지식 수준이 높아진 데다 과세당국도 세입확충을 위해 다소 무리하게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남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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