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노조 광주지부의 ‘취업장사’를 계기로 국가 동력인 대기업의 노사문화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기업 노사관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기업경쟁력과 근로자 권익증진, 국가발전을 위한 노사관계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5회에 걸쳐 분석한다.
수도권 중견 기계부품 회사인 A사. 지난해 생산직 근로자 몇 명을 채용하면서 노조간부로부터 지원자 중 모씨를 합격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았으나 정밀건강진단에서 디스크 증상이 발견돼 탈락?%4시켰다. 문제는 그 다음. 3월부터 진행된 노사 임금단체협상에서 유독 이 노조간부가 사사건건 문제 제기를 하는 바람에 4개월 이상 난항을 겪었다. 사측 관계자는 "노조간부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나중이 무섭다’는 걸 새삼 깨달았다"고 혀를 내둘렀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은 지난해 4월 생산계약직 합격자 118명을 발표했다가 다음 날 노조 추천인사 18명을 추가했다. 노조가 고장으로 일시 정지된 자동생산라인의 재가동을 6시간이나 막았기 때문이다. 라인 재가동시 노조동의가 필요한 단협사항으로 노조가 사측을 압박한 것이다.
기아차 노조 채용비리로 대기업 ?%E陸뗌? 행태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노조 권한이 과도해지면서 상식을 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 인원배치나 차종의 공장이전 등 생산·인사에서 노사권한이 대등한 B자동차 회사. 지난해 3월 해외판매호조로 물량부족이 생긴 특정차량의 엔진확보를 위해 해외공장의 엔진 역수입에 대해 노조동의를 요구했다. 노조 내 계파간 이견으로 결정이 늦어지면서 엔진은 수개월간 항구 보세창고에 쌓여 있었다. 지난해 말에야 겨우 합의를 얻어냈지만 이미 적기를 놓쳐 주문물량 4만여대를 고스란히 날렸다. 회사 관계자는 "2~3개월이면 끝날 생산라인의 이전도 노사협의과정에 6~9개월이 걸린다"고 말했다.
노동연구원이 국내 600여개 기업의 단체협약 분석결과 대부분의 대기업을 포함, 30% 정도가 인원배치나 신규투자, 합병 등은 노조와의 동의나 합의 사항으로 돼 있다. 물론 노조의 경영참여가 사측의 전횡을 막으면서 기업경쟁력에 보탬이 되는 면도 많다. 하지만 대기업 공장노조는 이 같은 권한을 대개 회사에 대한 견제수단으로 이용, 경쟁력을 갉아먹는 원인이 되고 있다.
막강해진 노조권한으로 내부 위계마저 흔들린다. 작업장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들은 현장감독자 보다 노조대의원에게 해결을 부탁하는 게 대기업 %B공장 현실이다. 자동차 회사 C사의 한 근로자는 "입사역순 등 단협 규정과 무관하게 대의원의 ‘백’이면 편한 곳으로 보직을 옮길 수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대기업 공장이 이처럼 ‘요지경’으로 변한 데는 회사측에도 큰 책임이 있다. 투명경영을 통해 노조와 합리적 관계를 형성하기보다 특혜 제공이나 블랙리스트 작성 등 ‘당근과 채찍’을 이용해 온 전근대적 노무관리에 의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기아차 채용비리는 특혜 제공을 통한 노조 길들이기와 권력화한 노조의 도덕적 타락이 빚은 복합물이다. 대형 사업장인 D사는 단협상 노조전임자는 100명 미만으로 돼 있지만 집행부 뿐만 아니라 노조 내 각종 위원회 위원 등 두 배가 넘는 230여명이 사실상 전임자로 일하고, 현장 일을 해야 할 대의원 수백명이 작업시간에 노조 업무를 해도 묵인되고 있다.
더욱이 노조를 통제의 대상으로 삼는 일도 여전하다. 굴지의 모 중공업 회사는 2003년 핵심 노조원 600여명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으로 물의를 빚었다. 강성·온건 등 성향파악은 물론 %C행동유형이나 재산관계까지 파악하고 동향파악을 위해 노조원 1인당 50만원의 예산까지 책정하기도 했다.
자동차 부품회사의 한 노무팀 관계자는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 현장에서 산업안전법 규정을 지키지 않아 노조에 약점을 잡히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작업장 내의 이런 저런 법 위반을 방치하는 것도 노조에 저자세일 수밖에 없는 주요한 원인"이라고 말했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신기해기자 shinkh@hk.co.kr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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