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출총제 완화에 신중 입장/ "경제 어려움 출총제 탓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26일 "경제의 어려움이 출자총액제한 제도 때문만은 아닌것 같다"며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도 중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내용을 갖고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해 출총제 완화에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우리당 지도부와 가진 만찬에서 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가 "출총제의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자 이 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기업책임자를 만날 때마다 출총제 때문에 투자를 제한 받는게 있으면 얘기해 달라고 여러 번 주문했다"며 "실질적인 내용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불필요한 소모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상장기업은 좋지만, 정말 걱정은 서민경제"라며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출총제 완화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의 발언이 출총제 완화에 대한 부정적 입장으로 해석되자 청와대 김종민 대변인은 "출총제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되 건전한 투자와 제약하는 구체적 사례가 있다면 보완했을면 한다는 기존의 원칙적 입장을 밝힌것"이라고 해명했다.

송용창기자